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는 충격을 세계경제에 주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이렇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4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 ‘대불황’을 극복하고 2008년 이전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레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이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세계경제가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소국경제인 한국경제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강의 기적이 끝났고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도 흔하게 들린다. 극적으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볼 때 이런 지적과 경고가 나올만도 하다. 1960-1996년 기간 중 연평균 8.0%의 고속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1997-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