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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의 미래기


안선회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0세~5세까지 영･유아 보육･교육을 국가책임제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2012년에 예정된 만 5세아에 이어, 0~4세의 영유아 보육·교육도 국가에게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주문, △1단계(0세 ~ 4세 농어촌 영유아 보육･교육 무상 지원) △2단계(0세~2세 영아보육료 무상 지원) △3단계(3세~4세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등 단계별 지원안"을 제시했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상위 이하 가구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 특히, 저소득층･서민 가구의 어린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부모·자녀, 교사·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 유아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병행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 국･공립 보육시설 30%까지 단계별 확대 ○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병행 ○민간 육아시설 관리 감독 및 평가 강화 ○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을 위한 ‘누리교육과정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사립 유치원 교사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으로 교육력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