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절한가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1.10.19

주요내용

ㅇ 정부 중앙은행에 의해 기준수수료율을 제시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고 75%까지 내려감

 ㅇ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별도수수료 부과를 허용함과 동시에 모든 카드 수용원칙도 폐기

 ㅇ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호주중앙은행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ㅇ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 결과, 호주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는 2003.10월 이전 1.2% 수준이었으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2006.11월 현재 0.3~0.5%로 하락

ㅇ 유럽위원회는 2000년 9월 비자에 대해 정산수수료를 비자 카드협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상 비밀로 간주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

 ㅇ 비자는 자발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 2000년 현재 거래금액의 1.12%인 가중평균 정산수수료를 2007년까지 0.7%수준으로 낮추고,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0.28의 정액수수료를 즉시 도입하겠다는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