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여의도연구원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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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수 비상구는 있는가
현재 정부, 여당은 이중 트랩에 빠져 있다. 서로 얽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해법도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또 정부가 처한 위기와 여당의 발목을 잡은 덫은 양상과 탈출구의 방향이 다르다. 안철수로 표징된 정치, 사회적 질서변환 요구는 정치라는 제도의 위기이다. 정치 제도가 장기간 제 역할을 못하고 오작동한 결과 전반적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또 한 갈래의 위기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초래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층 공고화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