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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하나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 연구는 1)동서독경험의 한국적용(독일정부의 재정지출 등을 한국기준으로 환산), 2)목표소득액의 단순설정(예: 남북한 균등소득, 남한소득액의 60% 수준 등), 3)CGE방법론(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의도입, 4)통일비용 뿐만 아니라 통일편익(분단비용 포함) 고려 등 그 방법론에서 점차 발전해 왔으나 1)비용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목적과 수단의 전도, 2)한반도 경제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추정방식, 3)통일의 정치심리학적 고찰의 미흡 등의 문제점도 노출

※ 예를 들어 <참고 1>에서 보듯 통일비용은 대략 3,000억 달러대에서 3조 달러대로 그 개념, 가정, 계산방식 등에 따라 추정치들의 편차가 아주 크나 통일비용은 점차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비용”으로 인식
☞ 최근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의 설문조사(FKI Briefs,2010-09, 532호)에서 응답자의 63.1%가 우리의 통일비용은 독일이 통일후 20년간 지출한 비용인 3,000조를 넘을 것이며, 46.5%가 통일비용 가운데 통일이후 생활 및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

※ 또한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통일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①경제통합 및 북한의 체제전환에 소요되는 자금, ②북한의 SOC 및 산업재건에 소요되는 투자소요액, ③북한주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지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자본시장 및 일반인들의 뇌리에 자리 잡은 그 정치․심리적 상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