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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검찰의 “스폰서” 문제 발생을 계기로 검찰의 신뢰성, 공정성, 도덕성 하락 등 검찰권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검찰 스폰서를 비롯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로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단골로 제시되곤 하였던 개혁 아젠다 중의 한 가지가 바로 검찰개혁임. 그리고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기되어 왔음.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권력형 부패가 늘 문제가 되어왔는데, 그러한 문제의 핵심을 차지해온 것이 바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음. 검찰은 때론 권력형 부패의 발생주체로서,때론 권력형 부패의 조사주체로서 양립할 수 없는 이중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문제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이 다른 어느 영역과도 비견될 수 없는 “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흔히 “기소 독점권” 혹은 “기소 재량권”으로 대변되는 검찰권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임.

❍ 흔히 “후원자(patron 혹은 sponsor)-고객(client) 관계”는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패유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공직윤리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간주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런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이와 같이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패의 핵심 고리의 위치에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