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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는 2010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2/25일)’을 맞아『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경제 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정책방향성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2월 18일)” 하였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중도실용’의 가치선택에 대한 긍정적 평가(61.7%)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평가(52.3%)를 내려 주셨다”며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책 부문별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노력(긍정 60.1% vs 부정 39.9%)>·<대통령의 경제외교활동(긍정 76.3% vs 부정 23.7%)>·<부동산 정책(긍정 58.3% vs 부정 41.6%)>·<물가안정 정책(긍정 56.3%  vs 부정 43.6% )>·<투자활성화 정책(긍정 59.4% vs 부정 40.6%)>·<중소기업지원정책(긍정 64.0% vs 부정 36.0%)> 등에서는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고용안정 정책(긍정 47.8% vs 부정 52.2%)>에서는 유일하게 부정적 평가가 근소하게 높게 나왔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기대하는 편 60.6%  vs 기대하지 않는 편 39.4%)>·<2010년 올해 경제상황 전망(좋아질 것이다 66.1% vs 나빠질 것이다 33.9%)>·<2008년 대비 2010년 현재의 개인적 경제상황(좋아진 편 32.4% - 변화가 없다 42.0% - 나빠진 편 25.5%)> 등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수희 소장은 “아직 경제위기의 불씨가 모두 사그라진 것이 아니며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인 ‘고용률’ 개선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여론조사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등 고용안정 정책(46.1%)’이 1순위로 나왔듯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금번 경제 大토론회에서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아  ▲ 세계 금융위기 당시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대응 및 성과 ▲ 고용과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한국경제의 과제 ▲ 기타 출구전략 및 더블 딥 가능성 진단 등 금융·재정·복지와 같은 경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