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저출산 해법: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저출산 해법: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만 5세 및 1세미만 무상교육․보육 실시, 1~4세 점차 지원대상 확대, 가정보육 유아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지원해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출산율 1.22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게 태어나고 가장 먼저 늙어가는 저출산고령화 국가"라고 지적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정에는 실효성있는 사회복지로, 국가, 사회에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소장은 "▲보육 시설 부족 및 정부지원 부족으로 인한 육아서비스 질 저하  ▲3세미만 영아전담시설 부족 및 방과후 육아지원 정책 취약 ▲행정이원화에 따른 협력과 공조 부재 ▲기업 참여 유도하는 제도장치 미흡"등을 현행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만 5세 및 1세미만의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1~4세 영유아 대상 육아비용 단계적 지원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지원’등의 정책지원과 재정지원확대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85%이상 영유아교육을 분담하는 우수한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하며, 보육,교육으로 이원화된 영유아정책을 수요자 시각에서 접근해  체계적인 보육.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연령별 이원화된 중앙 및 지방행정체제의 조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편 등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 소장은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생애초기 유아교육에 후퇴가 있어서 안된다"며 "보육과 유아교육, 국공립과 사립,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각 영역이 ‘플러스 섬’발상으로 전체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보육 문제 장기적 비전 갖고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 장광근 사무총장은 "저출산문제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잠식시킬 수 있는 국가재앙‘으로 ”미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이 논의 되겠지만, 저출산과 한 맥을 같이 하는 노인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노인복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완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 총장은 "지금 추세로 가면, 국내 인구가 6만명 수준으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저출산문제는 임기응변식이나 대중요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정부차원에서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보육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위기대응책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갖고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출산문제는 ‘국가 제1아젠다’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다각적 고민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입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 안경률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본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동수당 공약 역시 큰 역할도 했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출산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이는 경제발전 못지 않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 통해 대한민국이 내적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유치원, 유아학교로 전환, 유아교육학제 실시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야..."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르웨이, 스웨덴, 칠레 등은 유아교육를 강화하여 출산율을 증가할 수 있었다”며 “한국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재정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아공교육강화를 방안으로 “▲유아교육 질 수준 및 책무성 보장을 위한 지원 및 감독체계 확립 ▲만 0∼6세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기준 개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공공 재원 확보 ▲소외, 빈곤층 영유아의 유아교육권 보장 ▲유아교육에의 부모(보호자)참여 기회 확대 ▲교직원의 근무조건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제시했다.
또한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공교육 기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 공교육 확립 방안으로 유아교육학제를 제시하며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원칙으로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야하며, 종일제의 경우 저소득층 및 무상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다.

"양육시기 고려해, 정년 연장하는 방안 마련되어야..."

곽노의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공교육기관화를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해 공교육기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곽 교수는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며 "양육시기를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아교육의 학제화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완화 및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해야..."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조기 실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의 위상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학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을 기간학제화하여 공교육체제안에 포함시키고, 최소한 취학전 1년을 전면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3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 모든 만 3∼5세 교육비 무상으로 지원해야..."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아교육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기본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생애초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 ▲모든 만 3∼5세 교육비 완전 무상 지원(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 ▲0세~만 5세 유아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결위해 국가주도하에 유아교육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야..."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가주도로 만 3~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주도하에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과 무상교육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보육이 일원화된 관리체제 하에 유기적인 역할분담 이루어져야..."

이정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초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교육과 보육의 차이점에 민감하지 않으며, 다만 따뜻한 보육과 발달시기에 맞는 단계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관리체제 하에서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제도의 기저 개념 범주, 유아교육 대상 연령 구분기준, 유아교육기관 명칭 등의 문제 역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 중장기적으로 방향성 제시하는 하는 것..."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갈 것“이라며 ”98년에 시행된 조기취학은 희망자에 한해 입학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방안은 일괄적으로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소장은 “이제는 보육․교육의 통합 차원에서 유치원․보육시설, 국공립․사립어린이집 등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번 이슈를 통해 유아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무상교육의 틀속에서 정부가 재정지원해주는 방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기현 의원, 김소남 의원, 성윤환 의원, 안경률 의원,  이애주 의원 , 정해걸 의원, 김혜성 의원(친박연대), 한국 유치원 연합회 회원, 서울 성동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