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원, 보육시설 확충, 산모도우미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불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정책 수단들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한 적이 별로 없다. 이제라도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마련한 어린이수당 제도에 못 미치더라도,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전국 수준에서 베이비 보너스 제도로 체계화·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종합적 인구정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출산율이 1.19명으로 떨어졌다고 발표시, '준(準)비상사태'라며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애국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