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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
-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수요의 급속한 증대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GDP 규모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2007년 GDP 대비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액 비율 0.9%, 미국 2.2%)

- 기부문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기부주체별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개인 및 유산기부는 2,521.8억 달러로서 전체 기부금액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및 재단 기부는 542.1억 달러로서 전체 기부금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종교단체에 헌금(미국의 경우 약 33%) 등의 형식으로 기부하는 금액(우리나라의 경우 80% 초과)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자선적 기부는 개인 보다는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2007년 기부금 총액 2,673억원 중에서 기업 기부액의 비중이 67.8%였던 반면 개인 기부액의 비중은 15.7%에 불과하였음

❏ 정책 추진 방향
- 우리나라 기부시장은 점차 확대 중임. 이 과정에서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와 기부금 영수증 불법관리(예컨대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건) 등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 따라서 정책에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