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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Ⅳ. 공교육화 지표로 본 한국 유아교육 실태
1.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개념(이일주, 2009b)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 단계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행 ‧ 재정적 지원체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수립, 정비하는 공공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범주와 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것인가 하는 점인데, 유아교육을 보육과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과 보호 없는 유아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같은 개념이라는 관점이 오랫동안 상충되어 왔다.

그러나 2004. 1. 8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제정이유에서 한국 최초로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이에 보호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유아교육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범주에는 유치원교육뿐만 아니라 보육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의 당위성(이일주, 2009b)
유아교육을 완전한 공교육제도로 확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가. 헌법상의 유아교육 권리 보장
상식적인 논의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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