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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시스템선진화와지방의료공백해소를위한전문가간담회

1979년 농어촌 지역의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출한 후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 자격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설비 및 장비의 자원낭비와 그곳에 종사했던 진료요원의 대량 실직 사태 등이 예상되고, 지방의 의료시스템에도 심각한 공백 상태를 남겨,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 등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진료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무료진료, 깎아주기 진료 등을 남발하여 불공정 시비마저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재정낭비를 해왔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의 급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선진국형 보건소가 예방보건사업을 주 기능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보건소는 진료위주의 사업을 해왔던 과거의 업무형태를 개선하여 예방, 교육, 계몽 위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에 부족한 공공의료를 이 기회에 내실화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자 한다.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와 다르게 무의촌의 개념은 없어진 상황이나, 아직도 도시에 비해 “군” 이하 단위지역에 의사는 전체의 4.3%만이 존재한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공백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환경의 변화에 다른 질병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과거의 세균성 감염보다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유행하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플루, A형 간염, 수족구병 등이 이미 대규모 유행하였고, 현재도 대유행중이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예방 및 계몽에 드는 비용이 월등히 적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특히 치료 약제나 주사 등에 드는 직접 비용 이외에 감염되어 격리돼 있는 동안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은 통상적으로 직접 비용의 2배에 해당하며, 삶의 질 저하 등 행복하지 못해서 오는 손실 등 무형 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