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자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교육의 질은 그 상호작용의 품질이다.

학교나 국가는 교사의 교육 수행의 질과 학생의 학습수행의 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언명을 국가교육과정기준과 같은 곳에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급자로서 학교와 교원들이 어느 정도 품질의 교육을 제공해야할 것인가가 교육기준 문서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되, 의무교육기나 학교교육기간의 초기에는 모든 학습자의 기초․기본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중등교육 이후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은 학습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수준에서는 기초․기본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가 달성할 최소한의 책무성을 달성할것을 강조하는 언명이 필요하다. 즉,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문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를 뚜렷이 하는 것은 교육평가의 기초적 토대가 된다.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심동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속의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집단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이 속하는 사회 집단에서 제 역할 수행은 가정의 성원, 경제적 직업인, 정치적 시민, 일상생활인으로서 제 구실하기이다. 역할은 권리이자 참여 의무로 나타난다. 나아가 개인과 사회집단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 있다. 지방, 국가, 지역, 세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은 어느 공동체나 추구할 바이다. 즉, 국가교육과정기준에는 개인의 자아실현, 집단의 성원으로서 제 구실하기,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상을 담은 교육목표를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기초학습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만 8세까지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 9세까지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연수의 가감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만 12세까지 자연수의 승제산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 예이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생평가의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에는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계어로서 영어를 익혀 초보적인 수준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교육기준에는 교육평가와 교육과정 질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단위, 지역단위, 학교단위의 각종 시험은 사실상 교육과정의 성과를 좌우한다. 예를 들어선택형 검사를 위주로 시험을 구성하면 수업이나 학습도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 주어진 답지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