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와 금융소외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및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지속적인 가계‧중소기업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이하 서민)는 금융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서민대출이 극도로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채 등 고금리 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금융소외자의 다수가 서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금융소외자와 서민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금융소외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공급 대상에서 소외된 자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정의된 서민 및 이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 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외자와 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금융소외자를 상업적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금융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한다면, 동 계층은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소득창출능력)과 지불능력(채무상환능력)의 양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4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됨.
￮ 제1집단: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이 모두 없는 경우
￮ 제2집단: 현재는 경제활동능력이 없지만 미래의 경제활동능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제3집단: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이 모두 있지만 기존채무에 대한 지불능력부족으로 정상적 금융공급이 거부된 경우
￮ 제4집단: 현재 및 미래의 경제활동능력이 모두 있지만 신규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불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은 제4집단이며, 이들이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함.
￮ 최근 수년간 주로 제2집단 및 제4집단을 시장기반으로 사금융이 창궐하고 있으며, 금융소외를 심화시키고 부의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고금리를 기반으로 한 대부업 및 기타 사금융의 창궐은 제4집단을 제3집단으로, 제2집단은 제1집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금융소외자가 아닌 한계선상의 저소득층마저 금융소외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임. 

기존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은 주로 금융소외자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제2집단 및 제3집단의 금융소외 해소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거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제1집단의 경우 금융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금융이 아닌 사회정책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제2집단의 경우 주로 대안금융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소액서민금융재단(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기능 활성화 및 NGO 등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제3집단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이미 다양한 방안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공적보증의 확대 이외에 기존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제4집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민금융 전문기관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확고한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모형(business model) 상 서민금융을 주업으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즉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서민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융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책보다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존립기반으로서의 유인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