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한국인구학회 공동주최로 ‘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력”이라며 “우리가 경쟁하게 될 Brics4국 역시 인구경쟁력을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 발표가 있었다며 ”저출산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접근일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비용부담 줄이는 노력과 함께 여성 캐리어 욕구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각적 모색을 통한 종합적 인구정책 재정립되어야..."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 저출산 체제와 인구정책의 미래’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지원 ▲보육시설 확충 ▲산모도우미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불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출산장려금 사업을 전국 단위의 베이비 보너스 제도로 정착시켜 체계화․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현금지원, 양성평등정책, 고용정책, 보육정책, 주택정책 등 다각적 모색을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내 보육 서비스, 상용형 단시간근로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되어야..."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그리고 저출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사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가정보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을 언급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가정내 보육 서비스의 법제화 및 가정보육수당 지원되어야 한다”며 ”보육시설 보육교사와 가정내 보육교사의 이원화 추진 및 아동 연령 및 부모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가정보육사 임금의 평균 50%를 정부가 보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상용형 단시간근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보상 및 인사제도를 적용받으면서 근로시간만 짧은 단시간 정규직 모델을 정부 주도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신상진 의원, 이한성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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