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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규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분야에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는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적절한 과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교육행정체계의 효율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원 채용시에는 단위학교 채용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사와 교장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 구축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한 정책 아젠다의 재구성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대 ▶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를 꼽았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수회복을 위한 쿠폰제 도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조직은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완 수정하는 소폭의 후속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기능적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