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8.09.26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 인터넷에서 타인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 - 사이버폭력은 오프라인과 달리 단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 있음 o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 관련 전문가, 인터넷 기업, 이용자 등과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적으로 제도화(‘07.7월) Ⅱ. 본인확인제 개요 및 효과 □ 본인확인제 개요 o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 경우,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한 번의 본인확인 후에는 ID나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