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사회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사회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방안’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회봉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마련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되어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사고 때마다 전국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의식에 인색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회봉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청년층, 저소득층 노인층, 여성층을 배려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회봉사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청년실업, 사회취약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사회봉사활동과 사회서비스 연계한 일자리창출로 국민에 새로운 희망 북돋워 주어야...."

축사를 맡은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봉사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나눔의 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봉사활동과 사회서비스 사업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대안에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회봉사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을 하나로 묶는 사회봉사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을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지원재단(Korea Guard)를 설립하고, 봉사활동 참여·실적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회봉사활동과 일자리창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또한 산하에 ▲공공근로사회봉사단 ▲청소년사회봉사사업단 ▲노인사회봉사사업단 ▲여성사회봉사사업단을 두어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효용성 위해 일자리창출로 연계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specialist재단 설립해야..."

토론자로 나선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민간과 공공영역에 걸쳐 사회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이해관계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단의 기능과 타겟팅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generalist재단보다는 일자리창출로 연계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specialist재단이 더욱 적합할 것”이며 “미래투자가치가 높고 대중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계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봉사지원재단 설립 통해 하부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야..."
 
정진경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민간자원 봉사계를 중심으로 국가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협의체와 기업자원봉사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며 “한국사회봉사지원재단을 설립시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 전문 영역별 전국단위의 협의체와 하부 조직들을 아우르는 기능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관리 및 지원자금의 누수 방지를 통해 지원예산의 효율성 높아..."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사회봉사지원재단 설립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금의 누수를 막아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아이디어”라며 “보상방식과 보상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운영위해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해야..."

용태영 KBS 시사보도팀 기자는 “모든 제도는 초기시행이 중요하다”며 “한국사회봉사지원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후에 사회봉사단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혜택의 증대는 근로를 포기하고 복지혜택에만 의존하려는 복지병이 우려되는데, 한국사회봉사지원재단을 통해 복지병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회봉사와 연계한 무상 학자금, 근로 장학금 지원해 사회봉사에 대한 자존감 높여야..."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은 우리사회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된다”며 “사회봉사와 연계하여 무상 학자금, 근로 장학금 등을 지원해 사회봉사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한국사회봉사지원재단설립을 위해서는 국가봉사단 설립모형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분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안상수 원내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서울 성동구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