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제18대 국회개원 기념세미나 “21세기 선진 의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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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8.07.23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오랜 동안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라는 말이 유행해 왔다. IMF 사태 당시 양극화라는 단어는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져 중산층이 엷어지는 현상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후 양극화라는 용어는 경제 영역뿐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고 심화되는 경우를 지칭하면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의견의 제시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반론이 제기될 때, 의견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과정을 경험해 왔고 지금도 그 양극화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 내에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때로 의견대립이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 논쟁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장기화되기도 한다. 문제는 의견대립의 축이 셋 이상의 다극이 아닌 단 두 개의 양극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있다. 논쟁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극단적인 주장의 위세에 눌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의견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게 되면 양극화는 빠르게 진행된다. 그 결과 중간지대가  사라지면서 사회는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그 사회는 탄력을 잃고 반복되는 갈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화 이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정치 역시 이러한 양극화에 전염되기 시작하였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승자와 패자의 대립, 친미와 반미의 대립 등이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선거정치와 승자독식이라는 대통령제의 특성에 의해 더욱 강화되면서 정치과정을 경직시켜 왔다. 건전한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극단의 주장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일방에 의해서 주장되는 의견이나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