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09.10
주요내용
- 지난 9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여의도연구소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
)
) |
"개헌 통한 국회의 상생의 정치 이뤄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역대의 대통령들이 훌륭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한 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개헌을 통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의 정쟁화 역시 법·제도적 문제가 야기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권한을 준다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자문연구원 의견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
"금년 정기국회 내로 국회 개헌 특위 구성되야...."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다수가 개헌을 원하며, 국회의원의 70~8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4년중임제, 이원정부제 등 제도적 접근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언급하며 ”금년 정기국회 내로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
) |
"법체계 변화를 통해 선진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공성진 최고위원은 “87년 항쟁 이후 만들어진 현행법은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며 “이제는 선진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법체계 필요한 시기" 장광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
"균형적 통치구조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을 고려한 4년중임제가 적합" ‘대통령제 (4년중임, 정․부통령제)정부형태’란 주제발표를 맡은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변화 없이 정부만 이원정부제로 바꾸는 것은 국정추진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균형적 통치구조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전제로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을 고려한 4년중임제 개헌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아닌 미국처럼 국민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부통령이 담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원정부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제한과 책임정치 구현" 전학선 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원정부제의 개념과 실제’란 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원정부제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부형태”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원정부제는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마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의 권한 강화로 권력구조의 균형 이뤄야..." 토론자로 나선 남경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며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회의 무책임성으로 국민적 신뢰가 아직은 조성되지 못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의회운영과 정당 간 화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지지하는 조화로운 대통령제" 장윤석 의원은 “이원정부제는 견제가 아닌 권력의 재분배”라며 “아직은 의원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선호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적 통치구조를 위해서는 정부통령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며 “부통령제 도입과 중임제 도입을 통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주의 갈등을 극복한다면 개헌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 기반부터 다져야...."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한국처럼 정치권력의 지배력이 급격히 후퇴한 나라도 드물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 기반부터 다져나가야 한다”며 “헌법개정권자의 의견을 개헌논의의 출발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신뢰회복 통해 개헌논의 결실 맺어야....." 박성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개헌논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여야 주도하에 국회 특위를 구성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위원도 여야동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 국회의장, 공성진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안상수 원내대표, 장광근 사무총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권택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장윤석 의원, 김동성 의원, 남경필 의원, 안경률 의원, 안효대 의원, 이춘식 의원, 이인기 의원,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