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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

Ⅰ. 문제제기

□ 세계화의 진전, FTA 확산 등으로 세계시장이 빠르게 단일화됨에 따라 글로벌 거대기업간 첨예한 경쟁이 불가피

○ 한․미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동등한 경쟁의 場(Level playing field)’ 마련이 시급

□ 선진국들은 ‘규제의 최소화 경쟁(Race-to-the-bottom)’ 중이며, 선진국 기업활동 관련규제의 기준은 ‘투자활성화가 가능한가 여부’로 수렴되고 있음

○ 자국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외자유치를 위해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일본 :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단행 ⇒ 산업생산성 향상, (-)에서 (+)로의 경제성장률이 전환되어 장기불황 타개

  ※ 수도권규제 폐지(‘02, ’06), 주식보유총액제한제 폐지(‘02), 산업재생법 제정(’99), 신회사법 제정(‘06)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미국 : 주정부별로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공장부지 무상제공, 세금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