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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대응 메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간담회

2008년 2월 10일의 숭례문 방화 사건을 보면서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 물을 1000 C로 끓이면 기체가 되는 과학적 원리가 있듯이 사회의 모순이 극대로 도달되는 순간 분명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원리가 있음

o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 재난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며 몇 가지 조치를 함
  - 국회 결의문 (2.26) :
  1. 정부는 재해․재난의 예방․관리 및 복구 시스템의 운영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재해․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총체적인 방재 대책에 대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003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o 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단장 행자부 차관)을 2003년 3월 17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2003년 8월 12일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o 5년이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사건이 발생함
  -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적 사건은 반복하여 발생한다.
    정치적 사건은 한 번은 비극이고 한번은 희극이 된다.
    그러나 재난 재해는 항상 비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