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
                  09년 9월 17일(목) 10:30 국회귀빈식당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9월17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개헌,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소에서 지난 10일 개헌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숭실대 강원택 교수가 발제자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이범래 의원, 아주대 김영래 교수, 중앙일보 김일 소장,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과 중앙선관위 김용희 정당지원국장이 토론자로 나온다.

진수희 소장은 개회사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정치의 고유 기능"이라면서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토론회의 개최 동기를 밝히고 있다.

발제에 나선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惜敗率)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선거제도가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별 의석의 편중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정당의 ‘전국 정당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역별 의석배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 주용학 연구위원
(2070-3324 / 016-375-4717)

『별첨』여의도연구소 국민여론조사 결과(1차 8월26일, 2차 9월9일, 보완조사 9월 12일) 

-선거제도개선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1. 조사 시기/방법
 - 1차 조사: 2009. 08. 26(수) 18:00~22:00 / ARS / 전국 3446 명 응답/ SPSS /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 ±1.62
 - 2차 조사 
   : 2009. 09. 9(수) 18:00~22:00 / ARS / 전국 2509 명 응답 / SPSS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0
 - 보완 조사 
   : 2009. 09. 12(토) 18:00~22:00 / ARS / 전국 4163 명 응답 / SPSS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48

2. 주요 포인트
 ❍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 56.2%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
   -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약 2.7배 많음

 ❍ 선거구제 개편 필요 이유
   -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가 63% 이상 나타나고 있음
  
 ❍ 선거구제 개편 방향
   -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2차 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0.8%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의견 40.0%보다 다수
    - 반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응답은 약 9% 증가

 ❍ 중대선거구제 개편 시기
   -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69.1%가 2009년을 포함하여 2010년이 지나기 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인식

 ❍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