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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진화: 일류국가로 가는 길

새 정부의 경제·복지 분야 정책 제언

박 원 암 교수
(한국선진화포럼)

Ⅰ. 차기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 한국선진화포럼에서는 2007. 7. 16, “선진한국, 이렇게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21세기 한국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선진국으로의 진입’으로 삼았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섯가지 실천목표를 제시

<목표 1. 수요자 중심으로 도약하는 경제>

□ 개발시대 한국 사회의 규범 역할을 했던 전근대적인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산업적으로는 중․저급 공산품 수출 체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명품․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체제를 구축하고 고급 서비스 수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개발시대에 한국을 사로잡았던 제공자(공급자)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수요자(소비자) 중심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반(反)시장적 규제를 철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시장에 맡겨야 할 분야에서 공공부문은 철수시키고, 공공성 실현을 명분으로 시장을 배제한 교육과 의료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 공공부문에서는 제공자의 권한을 한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실적평가 기준에 의해 임무수행 성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연임과 승진 및 보수수준에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공공부문의 제공자 중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하여 해외 자본과 인재까지 폭넓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2. 서민이 믿고 사는 사회>

□ 선진화는 곧 서민이 믿고 사는 사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자유와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민주적 법체계를 통해 법치(法治)가 확립되어야 하며, 법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권력체제가 제공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분권화를 통해 시민이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3. 함께 가는 시장경제>

□ 함께가는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회복지제도를 갖추고, 감당못할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적(公的)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선진화의 필수요건이다. 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약 20%까지 높여야 한다.

□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체계적 차별도 시정해야 하며, 출산․보육의 부담이나 장애인용 설비, 그리고 노인 재교육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