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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책의 개선방향과 그 실천과제

* 이춘근(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1. 머 리 말

문화재는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구체적 표상이며, 한나라, 한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문화재에 깃든 이러한 가치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0일 방화에 의해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옛 자태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며 문화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숭례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행 문화재 행정의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진단과 근본적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문화재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오면서 그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까닭에, 항상 훼손 또는 멸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도시화․산업화의 급물살을 타고 정당한 가치평가나 보호조치 없이 많은 전통 문화자원들이 우리의 눈과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임과 함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반달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어떤 기조 속에서 문화재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물어가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보존과 개발의 갈등 심화,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 증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세계화․국제화의 진전 등 문화재 행정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면서 정책수행 여건이 급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