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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대북 구상 : ‘비핵·개방·3000

I. 후보는 언제 어떤 대북정책을 발표했는가? 

□ 이명박 후보는 지난 2월 이후 각종 대북현안 및 이슈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대북 및 외교 안보정책을 제시함

  - 후보는 07.2.6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외교안보의 창조적 재건을 위한 7대 과제와 원칙”(일명, MB 독트린)을 제시하여 차기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의 구조와 윤곽을 제시함 

  - 후보는 6월 14일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발표하여 지난 2월 MB독트린 1항에서 발표한 대북정책의 각론을 5대 실행계획과 함께 제시함

 - 후보는 경선이후인 9.10 중앙일보 글로벌 J포럼에서 ‘신한반도 구상’을 발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한편 6자회담 등 동북아의 핵폐기 논의에 따른 단계별 대응정책과 신동북아경제협력구상 등 자원외교방안 제안

  - 대북경제협력의 “조건(북핵폐기)과 대가(경제협력협정 체결)”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성격의 햇볕정책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북핵 폐기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구상임

  - 후보는 11.8 재향군인회 연설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대북현안에 대해 확고하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국방 등 안보정책을 제시함

□ 이외에 판문점 방문(5.11)과 나들섬구상(6.18) 등 개별적인 남북관계 정책 제시

  -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 학술세미나,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주민이 접근이 용이한 판문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