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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 남북정상이 만나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한 것은 성과 특히 대통령의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은 큰 의미 

◦ 이번 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이 나아가야 할 원칙적 방향을 제시했고

◦ 지난 2000년 6·15 선언 보다 구체화되고 실용적으로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보단 진일보 했다는 평가

 ※ 2000년 6.15선언에 비해서 5~6배 분량으로 구체적 내용까지 담은 장문으로 6.15 공동선언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물리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태

◦ 이번 회담이 차기정부의 평화노력에 가교적인 역할을 한 점과 나름대로 남북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

◦ 반면 2차 남북정상 회담은 첨예한 현안인 북한 핵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피해갔는데 국민들이 기대했던 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는 선언적 내용에 그치며 양 정상의 핵폐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아 북한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구체적 합의없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용어로 사실상 북한의 NLL 재획정 요구를 수용한 것은 간접적, 우회적으로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음

◦ 또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북한의 확실한 개혁∙개방의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후보의 「新한반도구상」「비핵개방 3000구상」, 그리고 당의 새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의 구상의 일단이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음

◦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합의되지 않은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여건성숙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답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