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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현황과 과제

국제교역의 증대에 따라 국경 간 노동력의 이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2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2000년에 175백만 명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이주자국가(migrant nation)’라는 가상의 국가로 치면 인구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할 만큼 인력의 국제이동이 활발하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추진 중인 서비스 부문의 협상이 타결되면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의 원인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는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취업 목적의 이주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의료 및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추세는 전문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현저히 증가해 왔다.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많은 국가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그 규모 및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통적인 현상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국가들(host countries)은 가급적 고급 인력을 선별․도입하여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저숙련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한시적으로 투명하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반드시 귀국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