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2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본원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경제민주화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국가발전을 위한 구체적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고,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제민주화 세미나에서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제민주화 2.0’,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핵심쟁점’의 주제로 발제를 맡고, 강석훈 의원, 김상조 교수, 이상승 교수, 최병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통해 김종석 원장은 경제민주화란 119조 2항에 따라 ▲균형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란 통념상 ▲경제 문제의 민주적 해결 ▲재벌의 횡포로부터 경제적 약자 보호 ▲재벌 총수 황제경영 규제 ▲재벌 팽창 억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정치적 방식에 따른 해결 ▲정부・정치인・관료 개입 ▲다수결 해결을 꼽으며, “이러한 경제정책을 시행할 경우 영합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에서 여론을 중시하는 것과 여론에 영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 “따뜻한 시장경제는 필요하지만, 기강해이와 영합주의는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절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장경제의 장점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 “기존 경제민주화 1.0이 재벌규제,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의 효과를 냈지만 현재 한국 경제가 일자리, 양극화, 가계부채, 저성장, 경기침체, 비정규직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1.0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1.0 각론 정책 수단들에 대한 면밀한 재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민주화 2.0>을 제안하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으로 경제민주화도 민생안정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착한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는 착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심과제로 기득권과 경제적 지대의 해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