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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성공방안 공청회]

□ 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1)-" 새만금 개발의 현행 법적절차"

❍ 현재의 새만금은 ‘바다를 매립’ 하는 단계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 새만금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
-위 법률에 수반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음

=> 수많은 법령과 개발주체 및 개발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특별법 필요
- 신속하고 일관된 개발 필요
- 새만금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

□ 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2)-"새만금의 변화, 미래를 준비하라"

❍ 1991년 새만금 사업의 최대목적은 ‘안정적인 농지확보’
-한국농업에 대한 산업적 인식이 변화
-간척으로 조성된 1억2천만평의 땅은 복합용지로 사용되어야

❍ 새만금지역의 용도에 대한 국가적 입장 변화
-정부차원의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용역 실시
-대중국(환황해 경제권)에 대비한 전략거점으로서의 의미
-전북의 산업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지로서의 의미

=> 정부 확정발표를 남기고 있는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조응
 -복합산업용지로 전환될 새만금 내부개발에 중장기적 대응

=>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유도
-가장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프로그램 마련
 

□ 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3)-"새만금, 불확실성에서 예측가능성으로"

❍ 1987년 사업발표 이후 중단과 공사재개의 끝없는 반복
-타의에 의한 반복되는 사업중단과 재개는 전북의 불안야기
-정부부처간의 의견대립, 부처별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력낭비
-재원조달의 불투명, 향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불투명

❍ 새만금은 지금 ‘감성’의 문제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와 믿음은 무조건적인 감성
-새만금에 대한 정확하고 이성적인 평가와 전망 필요

=>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사업을 예측 가능한 상수로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전략의 상수(Default)가 되게함
-새만금의 비전이 확정되어야 전북의 진전된 발전전략이 가능

=> 새만금사업을 감성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새만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대


□ 새만금 특별법안 개요

❍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종합개발계획입안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승인권을 농림부 장관에게 부여 (안 제4조 내지 제5조)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투자자로 함 (안 제11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하고 특례를 둠 (안 제34조 내지 제41조) 
 ※ 특례 : 보세구역지정/토지․건물임대매각/ 공장설립/자본재 검토확인/ 외국인 토지취득 등


❍ 교통 및 환경 보전
-새만금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 수립(안 제24조) 
-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수질오염원 차단(안 제26조 내지 제28조) 


❍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40개 인․허가 의제처리로 개발절차 간소화(안 제14조)   
-기반시설을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설치(안 제16조)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및 외자 도입 (안 제29조)     
-토지를 도에 무상양여, 도․사업시행자에게 임대, 저가매각 사업시행자는 저가로 토지 분양(안 제30조)   


❍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 및 실무 새만금사업관리단 설치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 설치(안 제42조)
-농림부ㆍ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사업관리단 설치(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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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