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인터넷 명예훼손, 대책은 없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라는 이른바 ‘지구촌’이라는 말이 등장한지 꽤 되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인터넷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2006년도 현재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는 무려 1,200만을 넘어섰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상당한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교차되고 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범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와 사회 분야의 범죄가 심각하며, 이를 제재하기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는 명예훼손침해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범죄는 기존의 명예훼손과는 달리 빠른 전파력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전자게시판, 댓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정이다. 이에 관하여는 현재기존의 형법과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형사적 그 침해 및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제가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 예방에 대한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은 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공간(카페, 블로그,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댓글 등)인데 이러한 공간을 운영,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예방 및 침해와 구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