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한반도 평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7.03.08
주요내용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등장 배경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의 ‘2․13 합의문’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permanent peace regime)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05년 9월 19일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된공동성명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문’ 사이에는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미국과 한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전에 두차례에 걸쳐 평화공세를 펼친 후 남침을 감행했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테러 행위라든지 도발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전개될 때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평화공세를 펼쳐왔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평화체제 논의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복잡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