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콘텐츠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는 OECD국가 중에 최대의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콘텐츠의 시장구조 속에서 올바른 인터넷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구조가 정착되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인터넷이용자의 대부분은 ‘포털’이라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인터넷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포털사이트들(네이버, 다음, 야후 코리아, 네이트, 엠파스 등)은 뉴스 제공과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전자상거래)와 문화(영화, 도서)에도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이 포털사이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교육 등 이용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입력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관문이기에 ‘포털(portal)’이라 명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포털(portal)’은 ‘토털(total)’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이하 ‘포털업체’라 한다)들이 ‘안내자(검색)’역할을 수행하는 그 순기능 외에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저작권침해의 문제이다. 포털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하는 등의 심각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무단복제는 주로 블로그, 까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 등의 개인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을 비방, 음해하는 행위가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