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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본질과 정책방향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한 나라의 청년은 곧 그 나라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실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이 노동시장이나 교육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실업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하에서 매우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는 점과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들의 실업률이 경제 전체의 실업률이나 다른 집단들의 실업률보다 매우 높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지난 20여 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정도이다. 또한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0-50%를 차지한다.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그 동안의 많은 정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에 대한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에 대한 청년 실업률의 비율도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청년실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청년실업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책처방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물론 그럴 것이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청년들은 보다 손쉽게 일자리를 찾아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과연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보다 더 낮아질까? 이는 청년 실업률이 다른 노동력 집단들에 비해 높은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들은 정책효과는 고사하고 예산의 낭비와 함께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이제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이러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한다. 저량(stock)으로서 실업은 유량(flow)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시장의 유량변수들을 통해 청년실업의 동태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원인을 기존의 접근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의 불일치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의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