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전·월세가격과 전세품귀 등 임대차주택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월세 시장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9일 오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심화되는 전·월세난, 근본대책은 없나’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가 패널로 나서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전월세 문제대한 대책 ▲전월세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대응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김종석 원장은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매우 혼란스럽다“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심화되는 전·월세난과 관련,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참석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덧붙혀 ”이 자리에 정책자문위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었는데, 좋은 말씀 부탁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 전세가격이 6년째 상승, 아파트 전세-매매비율도 71.2%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월세, 준월세는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반면, 준전세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전세가격 상승분이 월세로 전환되는 계약건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부동산학 이상영 교수는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급증하면서, 소득대비 주거비부담비율이 높은 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직접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립방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공개 내부 회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정문건 고문, 연구원 관계자 및 경제2분과 정책자문위원 7명도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