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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향후 전북발전방안 

전라북도는 홀로설수가 있을까? 항상 호남의 변두리에서 제목소리를 키우지 못한체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야만 하는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노골적인 호남, 광주, 전남권 구애 공세속에 전라북도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총 7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서남해안 발전구상”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남 해안 발전구상은 영암과 해남 지역에 조성할 예정인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와 연계해 무안과 목포지역을 총 25개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대형면세점과 크루즈 전용부두를 포함하는 관광단지조성과 석재 및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조성 해양레저의 거점지역 육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과 부품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지 신설 등의 지원 계획을 포함해 전라북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담도 개발의혹사건으로 중단된 “S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남도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계획)와도 충돌하지 않도록 서남해안 발전구상을 상위에 개념에 두도록 했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목포를 방문해 전남에서 크게 한판 벌이겠다 밝힌바 있고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서남 해안 개발사업을 의제로 삼는 등 관심을 보여 왔고 문제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새만금의 지척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내부개발 용역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맛만 찾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서남해안에 쏠리면 새만금사업 전체에 끼치는 큰 차질은 우려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착수되고 정치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 학계와 전문가들은 15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의 경우 부처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갈 길이 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