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그라보프 박사(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연구기획담당과)초청 정책간담회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6.12.21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참조> 독일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 정당은 최소한 네 가지 이유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첫째로 정당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능동적으로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와 이해표현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당은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은 이 점에서 정치적 사회화의장이다. 정당은 유권자들을 자신에게로 결속시키며, 이렇게 해서 „유권자시장“을창출한다. 세 번째로 정당은 선거공약의 토대 위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정당은 정치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들의 해결 제안이 법률화 될 경우, 이대안들은 선거 결과 및 (예를 들어 정부 시스템 종류와 같은) 여타의 요인들과 관련정도에 따라서 적어도 일정 정도는 전체사회적으로 구속력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후보자들을 내세우는데, 그들이 선출될 경우입법, 행정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비록 최소한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의 이러한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정치학에서강조하고 있지만, 정당은 여전히 시민사회와 국가 기관 사이의 중요한 가교역할을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정치학에서 두 가지로 사용된다. 가치중립적으로 이개념은, 정당이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내에서 사회전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