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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선진화의 원칙과 과제] 

1. 우리나라의 노동 현황
1) 적대적 노사관계와 원칙의 실종
10% 대의 노동조합 조직율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전체근로자의 10% 대
-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1997-2001년 12%대,2002년-2003년 11%대, 2004년 10.6%로 계속 감소 추세
◦조합원 수가 300인 이상인 노동조합 수는 624개소로 전체 노조 사업장의10.3%이지만 조합원 수는 119만명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
-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규모 노동조합은 181개소로 3%에 불과하지만조합원 수는 96만명으로 전체의 60%를 상회

◦사용자 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가 주된 역할을 수행◦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양 노총과 사용자 단체가 노사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우리의 노동행정이나 정책의 관심이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음
◦일부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정책의 집행은 바로잡을 필요
- 비조직화된 근로자의 이익과 조직화된 근로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소규모 노조의 이익과 대규모 노조의 이익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적대적 노사 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IMD 2003)
- 적대적 노사관계 부문 조사 대상 60개국 중 60위로 최하위

◦기업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향상을 최고 목표로 하며 고용 불안이 없는한 노조는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 전략을 추구
- 대립적 관계가 불가피한 분배게임에서 노사는 상호 적대적 의식을 적나라하게 노출
◦노사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단체교섭은 노사간 ‘힘 대결의 장’으로 변질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파업비용까지 부담시킴으로써 파업을 임금인상의주요 수단으로 활용

◦반면 사용자는 노조집행부에 대한 유화책 등의 임시방편적 대응에 치중- 노사분규 없는 임금교섭 타결 등 안정지향적인 노사관계에 안주
◦단체교섭이 분배에 집중되면서 노사관계의 보다 생산적인 측면이 외면
- 생산중심의 노사관계, 작업장에서의 고충처리, 노사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