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민생정책 이슈 점검 릴레이 중 하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헌법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정책 공개 토론회’로서, 지난 6월 26일에 개최된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학생평가는 자기경쟁적 교육시스템 도입, 교원평가는 능력개발과 인사고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학생평가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에 따라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기경쟁적 교육시스템이 도입”이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고과가 동시에 반영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원평가 방식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대입자격 고사화 방식 도입 ▲선진형 대학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논의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평가란 경쟁에 따라오는 것으로, 측정과 평가를 통해 모든 학문의 기초가 시작..." 정몽준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인생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평가란 경쟁에 따라오는 하나의 제도적인 것”으로“평가를 단순히 순서와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육상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측정과 평가를 통해 세계기록을 갱신했듯이, 측정과 평가가 있어야 모든 학문과 연구가 기초가 시작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쟁으로 내몰긴 원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잠재능력의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저하시킨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택의 다양성과 학교의 특성화를 살펴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어 공성진 최고위원은 “교육이란 패자와 승자가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일본이 다양한 선택을 통해 21세기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듯이, 한국 역시 선택의 다양성과 학교의 특성화를 살려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평가▪교원평가 개혁 통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되길..." 장광근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인교육, 소질발굴 등 교육의 특성화를 살려 많은 발전을 이뤘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파급되지 않았다“며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개혁을 통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과 학생들의 인격과 특성을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선다형평가 줄이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교육은 암기나 정답 맞히기 선다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평가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다형평가를 줄이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이어 홍교수는 “교내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며 ”핀란드·영국처럼 교외평가 결과를 교내평가 결과와 조정한 내신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단위평정제를 도입하거나 절대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현재 9등급제보다는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3-5등급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 근무성적평정 연계를 위한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객관화를..."

전제상 경주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교원능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교원 근무성적평정 연계를 위한 교원 능력개발평가를 보다 객관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선행 되야"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절대평가는 교육적으로 지향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성적 부풀리기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 되야 한다“며 ”평가의 타당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근무성적평정은 교원의 전문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며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호 존중과 소통, 범사회적인 합의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요구"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학교장간 상호 존중과 소통 ▲교육 당사자간 민주적인 참여와 정당한 영향력 행사 ▲범사회적인 합의와 협력의 문화’ 등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며 ”△학교 교육 자율 평가 제도 도입(연 1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합리적인 개선’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연차적 폐지(3~5년 이후) △학생-교사-학부모 3자 대화와 학습계획 수립 정례화(연 2회)“을 교육개혁방안으로 꼽았다.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이 우선 되야 ..."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학생평가 개혁이란 교과목만 한두 과목 줄이는 것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며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의 변화를 통해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

손경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DMC팀장 "현재의 학생평가는 양적 평가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의 변화를 통해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 되야 한다"며 강조하고 “대학 역시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가르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대평가 내신 부풀리기와 수능 사교육 급증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중히 추진되야..."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절대평가가 상대평가에 비해 더욱 교육적이라 할 수 있으나 평가방법이 모든 목적과 환경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은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내신 부풀리기와 수능 사교육 급증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암기주입식 교육을 조장하는 선다형 평가보다는 서술형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수행과제 출제와 채점, 점수 부여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교사의 평가 전문성 제고 및 교사 당 학생 수 감축, 출제와 채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평가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공성진 최고위원, 정몽준 최고위원, 유정현 의원, 김선동 의원, 이한성 의원, 나성린 의원,임해규 의원,박보환 의원, 김금래 의원, 박영아 의원, 원희목 의원,  서울 성동구 학부형 여러분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