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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 

노무현 정부 3년 정치·안보 분야 평가

김태효(성균관대 교수)

1. 외교 모토의 규범 과잉
□ 동북아 중심 국가, 동북아 시대 주창
- 역내 긴장완화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변국들의 의혹 불러일으킴
- 다자주의 협력에 대한 일방적 기대, 주변국의 호응 미비
□ 균형적 실용외교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혼란
- 상대방에 대한 균형인지, 이슈와 상황에 대한 균형인지 균형의 대상 불확실
- 동북아균형자론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