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I. 보건의료선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1.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

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

□ 의료에 대한 복지적, 분배적 시각이 중심이 된 1977년 패러다임은 전국민의료보험 달성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음. 21세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1977년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사회경제환경
- 경제수준은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였으며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을 실시하던 시기
- 정치적으로는 유신시대로 권력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음
- 상병구조는 급성질환 중심이었기 때문에 Fox가 주장한 계층적 지역주의의 의료체계 구축이 급하였음(1982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계층적인 지역주의 모형의 의료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음)
- 당시 보건경제학의 시장실패 이론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고 있었음
-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형 의료체계에서도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여, 1974년 HSA법을 제정하고 지역단위의 의료계획과 함께 고가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면장(CON)을 발급하던 시기임
- 이념이나 규범이 실증보다 강조되던 시대로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던 시기임
- 이탈리아와 같이 사회보험제도(NHI)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가 형평을 목적으로 1979년 국가공영제의료(NHS)로 개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복지, 분배 등이 강조되고 있었음.
- 출산율이 높아 사회보험에서 세대간 재분배가 가능하던 사회임
□ 21 세기의 새로운 환경
- 소득수준의 향상(1만불을 상회)과 시장경제의 틀이 확립되었음.
- 민주정부에 의한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변함.
- 이념이나 규범에 더하여 실용이나 실증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분야도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보기술, 생명과학, 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 의료시장에도 정부개입과 경쟁의 조화가 모색되고 있음.
- 고령화와 상병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의료공급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보건경제학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제도들이 고안되고 있음
- 세계화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은 효율을 강조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에 고안된 이래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 국민들에게의료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음
• 초기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중심의 제도 운영이었으며
• 점차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서비스 중심의 제도로 되었고
• 제2차 대전이후에는 근로자외에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 발전하였음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임금세(payroll tax) 중심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제도 존속에 한계를 보일 것임
- 현재의 사회보험 구조를 보면 보험료 부담층은 20-49세 층이 대종을 이루고진료비 사용 인구층은 65세 이상 층인데 저출산으로 보험료 부담층이 계속감소하고 고령화로 진료비 사용 인구층은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있어 2020년경이 되면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움

가. 공중보건사업
□ 보건소는 다양한 제공 방법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정신보건, 재활보건과 같은 일반 병의원에서 기피하는 분야의 보건 서비스를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철저한 방문서비스(보건 및 돌봄)의 제공
-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사업을 전개
- 신종전염병의 관리와 예방접종의 제공
- 안전관리와 같은 건강위험요소의 철저한 관리
- 불량식품의 철저한 관리
- 취약지역의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진료서비스에 투입될 자원을 공중보건에투입하여 공중보건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
□ 사업운영방식은 보건소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과 외주를 통한 서비스제공방식을 병행
□ 보건소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
- 보건소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의료수가나 본인부담 등을 개업의원과 동일하게 하여 경쟁체제를 조성.
- 이렇게 한다면 보건소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어 질 것임.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나. 의료보장
□ 의료급여의 적용인구를 차상위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급여내용을 충실히 하여 저속득계층이 사각지대에 남아있지 않도록 유의
□ 건강보험에 추가적인 재원투입을 통해 보험급여의 확대와 보장성 강화
- 의료재정의 약 70% 수준까지 공공재정으로 하여 보장성을 강화
- 보장성 강화는 재정측면에서하며,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향상은 무의미함
□ 급여확대와 재정운영의 연동을 통한 제도 운영
-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급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병행
- 의료비 특성에 부합되도록 지불제도를 다양화
□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시스템 정비
-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원 조달
- 고령화 저출산에도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의 모색
□ 건강보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사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도록하고 경쟁의 성과를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의 틀을 모색
□ 민간의료보험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보충보험 형태로, 중장기적으로는 경쟁형 보험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검토
다. 의료제공체계
□ 계층적 지역주의에 기초하는 1, 2, 3차의 단계적 전달체계는 폐지하고 새로운공급체계를 형성
- 1, 2, 3차 의료가 하나의 공급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