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 개최"

서민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민금융 현황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 분야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민생 분야 정책 이슈 점검 릴레이』첫번째  토론회로,  8월 24일부터 한달간  공교육 정상화, 보육 등을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은 낮은 금리, 넓은 수혜로 서민의 경제력 회복을 견인”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들이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민금융체제개편을 통해 신용등급의 Shift-Up으로 빈익빈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은 낮은 금리, 넓은 수혜로 서민층의 경제력 회복을 견인하며, 서민금융체제의 상시성・일원화를 확보하여 서민금융의 자동안전화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현 서민금융의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의 고견을 모아 서민금융 지원 체계의 성공적 개편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행복을 찾아주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민신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자활과 재기의 기회를” 공성진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의 21세기 목표는 ▲국가안보 ▲사회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오늘 토론회 주제인 서민신용 지원정책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수 있는 낙오자에게 자활과 재기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이 필요하듯이 금융소외자에게는 서민금융 체계적인 지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도실용-친서민정책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서민금융정책 지원” 사회자로 나선 고승덕 의원은 “대기업과 일부중소기업이 살아나면서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있지만, 아직 서민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도실용에 바탕을 둔 친 서민정책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민금융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금융기관의 제반 인프라와 유인구조 정비를 통한 서민금융시장의 공급공백 메꿔야..”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금융활성화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업․사금융의 창궐 및 서민의 금융소외 심화현상은 서민금융시장의 공급 공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공급확대 유인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리스크 경감을 위한 직접적 장치 마련보다는 리스크를 보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제반 인프라 및 유인 구조를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적보증을 통한 서민금융기관 대출포트폴리오 신용보강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규제 합리화 ▲서민금융과 인센티브 직접연계(가이드라인 준수시,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제공)을 서민금융기관의 유인 구조 방안으로는 제시하였다.

“서민금융 지원주체간의 정보 공유와 컨트롤타워 구축되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생적으로 여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에게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 공적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부분의 서민금융 지원주체가 다기화되어 있어 수혜자의 중복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주체간의 정보공유와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지원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재원 확충 방안 강구”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태식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재원도 확충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사용 신용카드포인트, 국민주 등을 재원으로 기부받는 방안과 서민대출권 채권 발행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리 20%정도의 이자제한법 개정과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 낮춰야...”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헌욱 변호사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해 연리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고, 대부업법상의 제한금리를 연리 30%로 낮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호금융회사의 기능 회복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별도기구의 신설은 시행초기 비용부담이 크고, 시혜성 기구로 오인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호금융회사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공성진 의원, 유일호의원, 나성린의원, 고승덕의원, 임동규의원, 박영아의원,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서울 성동구 지역주민 여러분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