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인권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인권 선진화’와 주요 인권 실천과제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Ⅰ. 서론
오늘날 인권은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도국제사회에서 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지금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인권 개선을 통한 국격의 ‘갖춤’과 ‘바로 세움’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요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간 민주화 노력의 결과 전사회적으로 인권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사각지대는 적지 않다.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나 관심도도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시 인권에 관심과 촉각을 맞추어야 한다. 인권을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볼 경우 인권은 침해될 소지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인권은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의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인권 개선에 관한 의제를 선점하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 우파진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당하며, 그것은 시대흐름에 뒤쳐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정통보수 야당으로 자리매김해 온 한나라당도 인권문제에 대하여 깊은관심을 갖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1) 특히 오랫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인권실태를 개관하고, 해당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화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인권 개선과 연결시키려고한다. 이 같은 선진화의 개념에 입각해서 선진한국의 인권철학, 미래한국의1) 그동안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나라(선진한국)선진화의 이념을 제시하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