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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 

노무현 정부의 정치 영역에 대한 평가

박 효 종 (서울대 교수)

노무현 정부의 집권 2년 반이 지나갔다. 대선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함으로써 소수정권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년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총선에서 과반수 여당을 가진 다수당 정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정치 영역에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정부다. 낡은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투명한 정치의 도입,돈 덜 드는 정치, 지역구도의 청산 등을 열화처럼 바란 국민적 여망이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월드컵 축구 응원하는 심정”으로 노무현태통령을 뽑았다. 결과는 어떠한가.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소박하며 친근하고 솔직하며 탈권위주의적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전형적인 ‘민주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시현한 것은 한국정치발전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였을까.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으며 벌려놓은 일도 많고 무엇인가 이룩해야 하겠다는 포부는 컸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결실은 없다. 거대담론도 많았고, 로드맵도 짤만큼 짰다고 했으며,또 시스템대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열매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과거사 규명” 등은 그 요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사안들은 장기적으로 효과가나는 사안이어서 그런 것인가.
필자로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오랫동안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아온 일련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프로페셔널리즘’보다‘아마추어리즘’이 현저했다는 것이 문제다. 수많은 대통령 자문위원회를만들고 고위공무원직급을 대폭 늘렸지만, 내실있는 개혁,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 별로 없었다. 국정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 꿈틀거리려면 인재풀이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져야 한다.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인사로는 개혁의 ‘진정성’은 평가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나, 개혁의 ‘성과’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몇 가지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2년 반 동안 매우 독특한 형태의정치와 리더십을 경험해 왔다. ‘비통합적’ 리더십이나 ‘반화합적’ 리더십이 두드러져 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통합’과 ‘화합’보다는‘정의’와 ‘개혁’이 정치의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