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7. 13(수)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Kent Calder(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에드윈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 동아시아 안보 문제와 북핵 문제 전문가인 칼더 소장이 “북핵 문제, 해법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안보 전문가들과의 질의 응답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기춘(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비롯하여, 이강두, 이한구, 이재창, 이인기, 엄호성, 박진, 박세환, 황진하, 김기현, 장윤석, 김재원 의원 등이었다

※ Calder 소장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서 20년간 교수생활을 하였으며, 전 주일미국대사관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동아시아 안보 특히 한국과 일본 지역 문제 전문가임. 최근에는 북한 핵문제 관련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

■ Calder 소장은 제4차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한 것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실질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적으로 볼 때,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 놓았다

- 북한의 현재까지의 협상행태와 부시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감안해 볼 때,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Calder 소장은 북한 핵위기를 4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그 가능성 설명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전망했다.

- 첫째로는 파키스탄 모델로서 클린턴 정부 시절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9·11 이후 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부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북한의 핵보유를 가정한 이 시나리오는 동북아에서의 핵보유 도미노 현상을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 둘째로는 리비아 모델을 기본으로 하면서 CVID를 전제로 보다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한국 정부의 ‘중대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체제 유지 우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 지원 등의 유인책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 세번째 시나리오는 제네바 합의 이후 추진된 KEDO 모델을 변형하여 비핵 에너지 즉 송유관 연결, 가스 발전소 등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KEDO 2 모델)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에 대해 불신이 큰 부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 네번째 시나리오는 상황이 악화되어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미국은 해상봉쇄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육상 봉쇄 그리고 정권교체로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6자회담이 더이상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예상해볼 수 있으나, 미국의 선제공격 옵션은 북한의 군사적 보복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 특히 한국 정부의 중대제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Calder 소장은 전력지원 계획은 현 상황에서 절실한 북한의 에너지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전력을 지원하더라도 지역별로 나누어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연동시켜 확대할 경우, 협상의 지래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