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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월 23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노무현 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 토론회를 개회했다.


■ 김덕룡 원내대표

언론 매체를 통해 노무현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는 평가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경제부터 살려달라고 하고 대립과 분열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통합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해 한해 쌓여가는 역사의 나이테가 국정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왕좌왕(右往左往)하거나 때를 지어 상대를 공격하는 당동벌이(黨同伐異)로 그려지는 것은 정권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라며 “지난 2년의 국정운영 중에 비교적 나은 점수를 받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 타파와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정치·경제·대북정책 별다른 성과 못냈다” “실용주의 노선 바람직한 현상”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영 경희대 교수
“참여정부 출범이후 17대 총선 이전까지의 기간은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 올인의 시기였다”며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노 대통령이 경제회복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여권내에) 실용주의적 노선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정부 성공의 최대의 적은 한나라당이나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길은 국민들이 바라는 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 나성린 한양대 교수

지난 2년의 경제적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낮은 점수를 줬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문성과 능력이 결여된 아마추어들이 혁명하듯이 지나친 진보주의적 국정운영을 밀어붙였고 이것이 극심한 정치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며 “참여정부의 진보적 국정운영은 많은 국민과 기업을 불안하게 하여 경제할 의욕을 잃게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7조원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 한국형 뉴딜 정책 등에 대해 ‘막가파식 경기부양책’이라고 비꼰 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한 사공이 너무 많고 이 사공들이 각각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며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

“반대세력을 포용하여 함께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무관심해 진정한 통치전략이 부재한 것이 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며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원칙적으로 포용적 인사등용을 표방하나 실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코드인사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고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서 교수는 “주요한 사안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과거의 지역주의를 능가하는 분열적 갈등구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여야간 갈등과 특정언론에 대한 적대감, 과거사에 대한 부정 등 기존 권위주의적 통치시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태도와 정책기조가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

■ 제성호 중앙대 교수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의 이중성과 모호성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불신을 가져왔다”며 “한미동맹관계이 약화되고 한국과 미국 정치지도자간의 불신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평화번영정책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이산가족문제와 사회문화교류는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성과에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참여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조급증을 시현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제 교수는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리비아식 해법’의 한국적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회담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도 변해야 나라가 선진화의 길로 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나라 선진화의 길’로 가려면 한나라당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진영 교수는 “한나라당은 이념적·지역적 편향성과 부정적인 당 이미지 때문에 다수의 중도세력과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경제침체로 빈곤층이 증대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면 한나라당을 지지할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의 실패가 한나라당의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최소한 지금의 노선과 이미지로는 한나라당이 근로계층과 빈민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경교 교수는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여당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는 여야 간의 관계 및 야당의 견제와 대안 제시도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한쪽으로 편향된 국정운영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