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통일/외교/안보]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6.11.21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여의도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착시 현상’을 경고했다. 햇볕정책과 민족공조론 등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토론회의 참석자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가 핵폭탄의 원료가 아니라 핵폭탄 자체가 북핵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 -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이 만약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강경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당근과 채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 송영선(한나라당 국회의원)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능력, 핵탄두 운반 능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북한의 플루토늄탄 보유는 확실함 - 한미공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확고한 북핵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과 감하고 새로운 대책을 주문 ■ 길정우 박사(중앙일보 전략기획 담당이사) 북핵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로서, 우선 한국정부의 역량과 문제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북한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 및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북한의 오판과 오해가 우려된다고 분석 ■ 김태효(성균관대 교수) 미국이 일단 강경대응은 자제한 채, 공세적 대북 압박조치를 위한 명분 축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이에 일본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더 이상 소극적인 북핵 관리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북 추가조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임 ■ 전성훈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핵문제는 안보위기로 규정해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반도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진단 ■ 주재우(경희대 교수 - 중국전문가)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면서 6자회담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로 승화시켜, MD시스템 구축, 일본의 자위대 역할 강화와 대만 방위능력 증강 등을 차단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음 ■ 토론회 참석자가 모두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책임이 현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의 비현실성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 ■ 북핵 사태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함과 아울러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여의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