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두 번째 교육정책 大토론회 개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개혁』동시에 추진되어야…”

[학생평가 개혁방향] 자기경쟁 교육시스템 도입
[교원평가 개혁방향] 교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고과>에 활용가능한 평가방식 법제화 필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는, 9월 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학생평가 및 교원평가 개혁』에 대한 공개 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수희 소장은, 토론회 기존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방식 등 대대적인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기존 획일적인 학생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한 능력에 준거하여 그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기경쟁적 교육시스템> 도입”과 함께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식을 실질적 차원에서 대폭 보완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고과>에 동시에 반영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원평가방식이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과 관련하여 “대학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입학자격을 주는 <대입자격 고사화 방식>도입과, 입학은 쉽지만 대학 졸업은 어렵게 하는 <선진형 대학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대안들을 놓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논의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임을 역설하였다.

한편,『학생평가 개혁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는, “기존 정답맞추기식 선다형평가를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기존 상대평가 기준을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문제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교내 내신평가와 관련해서는 “핀란드·영국 등에서처럼 교외평가 결과를 교내평가 결과와 조정한 내신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학교단위평정제를 도입하거나 절대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현재 9등급평가제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3～5등급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교원평가 개혁방안』대해 주제발표로 나선 전제상 교수(경주대 교육대학원)는 “가장 먼저 교원능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을 피력하며 “교원 근무성적평정 연계를 위한 교원 능력개발평가를 보다 객관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여의도연구소 측은 “금번 토론회는 <민생정책 이슈 점검 릴레이> 중 하나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로 마련(첫번째 토론회는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어떻게 이길 것인가?’) 된 교육정책 토론회”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親서민정책이 보다 알차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소장, 기조연설 주요내용>

敎育은 百年之大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암담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인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암기식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학교밖으로, 교실밖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사와 학교의 권위 또한 사교육의 장에 그 자리를 내주어 버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엄청난 교육비 부담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고,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의 경쟁력마저 세계적 수준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인 ‘공부하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배움의 장 학교, 상아탑 대학’의 모습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고, 그동안 수많은 교육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평가와 교원평가 개혁으로부터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속적인 교육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6월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하였고, 오늘은 그 두 번째,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초점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학교와 교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학생만 경쟁하고 평가받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교육선진화의 길은 요원합니다. 학생도, 학교도, 교원도 경쟁하고 당당히 평가받음으로써 그 결과가 교육여건 개선으로 환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평가 : 자기경쟁교육시스템 도입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모색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대안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생평가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암기 위주의 획일적 평가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양한 창의력의 발현을 억압하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미래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형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에 준거하여 그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기경쟁적 교육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청소년의 숨은 능력이 계발․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전인격적 자기경쟁 교육시스템」으로의 개혁적 패러다임을 이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교원평가 : 교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고과>에 활용가능한 평가방식 법제화 필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원평가가 대세입니다. 평가결과를 승진과 보수에 반영하고, 부적격교사를 판별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며, 스스로의 연수 기회로 삼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단혁명’ 중인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학부모의 눈높이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교육계는 개인과 소속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해왔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도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해 10년째 ‘입법지체 현상’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평가를 둘러싼 우리의 당면과제는 일차적으로 교원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여러 개의 평가시스템을 실질적 차원에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권한과 책임,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근무성적평정과 같은 인사고과 반영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능력개발까지 함께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제안합니다. 논란이 따르는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고과 반영여부에 매몰되어 법제화가 지체되는 것보다는 우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평가결과를 즉각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교직사회의 불안감과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교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평가결과에 대해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사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도 법제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은 종합적․유기적 방식으로

교육개혁 논의에 대학의 개혁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 운영의 신뢰도 제고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청소년들의 암기력을 원한다면 청소년들은 암기에 매달릴 것이고, 차가운 인성을 원한다면 아이들의 인성도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모범을 보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양하고 전인적이며 따뜻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안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입학 자격을 주는 ‘대입 자격고사화 방식’, 입학은 쉽지만 대학 졸업은 어렵게 하는 선진형 대학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등 한국 교육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대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제는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논의들을 공론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미래, 공교육 정상화에 달려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이념적 대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집단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교육계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09년 9월 1일(화), 오전 10:00～12:30(150분)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발제 및 토론자

 ㅇ 사  회 : 조 전 혁 의원

 ㅇ 발  제
    [학생평가] 홍 후 조(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원평가] 전 제 상(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ㅇ 토  론
  - 양 성 광(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
  - 안 승 문(교육희망네트워크 위원장)
  - 이 원 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강 윤 봉(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
  - 손 경 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센터 팀장/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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