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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민생 분야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 그 첫 번째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를 8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 현황 및 보완점을 분석하고,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을 통해 서민금융 상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은행의 서민금융 진출에 따른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적 고려에 대해 살펴보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부재 및 향후 방향, 정책적 고려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서민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6등급이하 천만명이 넘는 저신용등급 서민들의 신용등급을 Shift-Up하기 위한 서민금융의 상시적 통합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서민 가계의 경제력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과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등 서민금융 지원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가 ‘서민금융활성화 정책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서민행복추진본부 간사를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이, 토론자로는 서민금융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 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 이헌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이정하 실장, 전국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이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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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
“서민금융 현황 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2009. 08. 24일(월), 오후 2시~4시30분
 ㅇ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요 내용
- 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 및 보완점 분석
- 서민금융 상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서민금융전담기능 통합, 이자제한 강화)
- 은행의 서민금융 진출에 따른 정책적 고려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부재 및 정책고려

  

□ 발제 및 토론자

 ㅇ 좌장
    고승덕 (국회의원/서민행복추진본부 간사) 

 ㅇ 기조연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

 ㅇ 발제자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ㅇ 토론자  
  ◇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민신용 보증 확대 필요
     :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립 및 방향 제시

  ◇ 이헌욱 (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변호사)
     :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서민금융 전용기금 설립 관련

  ◇ 이정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서민금융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보완책
 
  ◇ 노태식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 은행의 서민금융 시장 진출에 따른 정책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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