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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트인시장,그늘없는세상] 

여의도연구소‘확 트인 시장, 그늘 없는 세상’ 공개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표, 기조연설에서 경제 선진화의 기본가치로“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
윤건영의원은 경제선진화를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제시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는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확 트인 시장, 그늘없는 세상>을 주제로 경제 선진화 정책 시안을 발표하였다.

■ 경제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행사 개요
- 주 제: “확 트인 시장, 그늘 없는 세상”
- 일 시: 2004. 12. 28(화), 오후 2시 30분
-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 발표자: 윤건영 의원 - 사 회: 이혜훈 의원
- 토 론: 강명헌(동국대), 권영준(경희대, 경실련 상집위원장),
남성일(서강대), 심상달(KDI),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 박근혜 대표 기조연설

○ 대호황의 세계경제 속에서 유독 침체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를 병들어 신음하는 한국경제로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내수시장과 민간투자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잘못된 현 정부의 각종 규제와 노동, 부동산 정책을 지적

○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끼운다는 심정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

○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 선진화의 기본가치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동체주의」를 포괄하는「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

○ 경제 선진화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작은 정부, 큰 시장」,「인재양성과 기술혁신」,「함께 사는 공동체」를 제시

­ 「작은 정부, 큰 시장」: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만 보완하여 개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획일성보다 다양성이 중요시 되는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강조

­ 「인재양성과 기술혁신」: 지식기반사회의 성장 원동력인 우수한 인력 확보와 고학 기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함께 사는 공동체」: 병약하거나 불운한 사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강조

■ 윤건영 의원 발제
○ 발표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확 트인 시장」을 위한“경제자유주의 확대”와「그늘 없는 세상」을 위한“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선진화를 위한 다음의 7대 핵심과제를 제시

1) 작은 정부, 바른 정책을 위한 정부선진화
2) 큰 시장, 활기찬 경제를 위한 시장선진화
3)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4)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5) 국제 분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6) 세계표준과 부합하는 개방경제체제 정착
7)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향후 계획
○ 향후 선진화 공개토론회 행사 계획으로 내년 1월에는 [정치분야]와 [사회분야]의 공개토론회를 예정. 개별과제(농업, 지방 살리기, 보육, 과학기술, 청년실업, 노동 문제 등)의 비전은 내년 2월부터 현장방문, 지방순회 등을 통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수권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의 면모를 뒷받침할 계획.@


2004년 12월 28일

여의도연구원